요약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제발 챙기세요
- 보험대상은 : 딜러를 통해 구입 + 구매 후 30일이 안 지남 + 구매 후 2,000km 미만
- 성능점검기록부랑 내 차량의 상태가 다르면 수리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거의 공짜수리)
제발 중고차 사서 허위상태에 대해 내 돈 내고 수리하지 마세요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고차 구매할 때 이 서류 많이 보셨을 텐데 꼭 차명, 주행거리 및 연식은 맞는지 오른쪽에 성능상태 점검자 및 고지자에 이름과 싸인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꼭 챙겨두세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란 자동차의 상태와 성능을 조사한 69개 체크 항목에 대해 점검기준에 따른 상황을 점검한 기록부이다. 간단히 말해 중고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주요 사항들을 기록한 기록부라 할 수 있다.
구매 전,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분명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을겁니다. 대부분 자동차 상태가 양호라고 다 되어있어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기록부와 내 차의 실제 상태가 다를때 중고차 수리를 받는다면 공짜로 보험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책임보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이란
정부가 중고차 판매에 있어서 ‘허위 성능상태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제도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보험비는 누가 지불?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동차를 파는 딜러와 자동차를 검사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고객은 각각 소비자와 딜러다. 그런데 보험료를 소비자가 내게 되면서 관계가 꼬이게 됐다. 성능·상태점검자의 고객이 딜러가 아닌 운전자가 돼 버린 것이다. 따라서 점검자와 딜러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점검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소비자가 대신 내게 해줬으니, 점검장에선 딜러가 ‘갑’으로 등극한 것이다. 심지어 딜러들은 소비자에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시라”는 말 한마디로 거래를 종료한다. 상품을 파는 딜러들이 떠안을 책임이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아예 사라진 것이다. 점검상의 실제 오류가 있어도, 심지어 자동차(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점검자가 자동차를 잘못 봤다”는 식으로 엮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더 있다. 이런 구조다보니 꼼꼼한 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성능점검자들이 ‘자동차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꼼꼼하게 진단하면 ‘고객’을 잃는 건 시간문제다. 보험료를 대신 내준 매매상들이 해당 점검장을 ‘왕따’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점검장을 찾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얼마?
2021년 25만7200원이던 주행거리 9만㎞인 배기량 2000cc 이상 수입차의 보험료는 올해 32만3200원으로 6만6000원(25.6%) 올랐다. 주행거리 19만㎞ 기준 수입 승합차(26~35인승)는 같은 기간 62만2200원에서 78만1900원으로 15만9700원 상승했다.
문제는 보험료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식 BMW 528i(주행거리 19만㎞)는 시중 판매가가 400만원이지만 보험료 7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차값은 470만 원이 된다.
보험업계는 해당 제도의 평균 손해율이 약 120%대라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120만 원을 보상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손실이 큰 상품으로 판단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점도 문제다. 상태 점검이 필요 없는 구매자도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강제 가입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점검 업체마다 서로 다른 손해율을 우선 점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사면서 책임보험료까지 내야 한다고?···소가 웃을 일”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고객님, 자동차보험 아시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국토부 지시 사항이에요.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2019년에 도
www.enewstoday.co.kr
중고차에 최대 80만원…차값만 올리는 '책임보험제'
정부가 중고차 매매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0만원인 보험료를 차값과 별개로 추가로 내는 데다 보
v.daum.net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역사
[2016년]
함진규 국회의원이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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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전국의 자동차매매상들의 반대 속에 이런저런 진통을 겪어 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보험료는 약 4만~5만 원 선. 사고율은 대략 20% 정도다. 통상 사고율 70%가 넘어도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된다고 볼 때, 보험업계 배만 불려주는 격이 됐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책임보험제도 초기에는 **성능점검자**가 책임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딜러**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딜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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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보험비 납입 주체 변화]
혼란을 거듭할 무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문(사진)이 한 장 날아들었다.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가 보낸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서였다. 당시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면서 “각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라고 답변했다.
이 공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매매사업자들은 이 공문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국토부 지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성능책임보험 대상
제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구매형태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딜러를 통해 구입하셔야 하며,
차량 구매일로부터 30일 또는,
차량 구매 후 주행거리 2,000KM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예 1) 구매한 지 31일, 구매 후 1,000km 탔으면 -> 대상 X
예 2) 구매한 지 20일, 구매 후 3,000km 탔으면 -> 대상 X
예 3) 구매한 지 29일, 구매 후 1,800km 탔으면 -> 대상 O
성능책임보험 접수방법
성능기록부와 다른 차량의 누유, 고장을 발견하였다면
매매서류에 적힌 보험사 대표번호 또는 보험증서의 상담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는데 보통 구매하셨던 딜러분들을 통해 다 서류구비가 가능합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도 고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정한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받으시고나서 보험사가 승인을 하여야 보험사 보증으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중고차 구매 후 관리서비스
저도 차를 고치러 간 정비소가 우연찮게 이 기업이랑 계약을 한 연계 사여서 알게 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후기는 지금 보험사 통해서 수리를 받고 있는데 (등속조인트에 누유가 없다고 체크해 놨는데 누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는 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카레딧에서 "카알라"라는 서비스를 오픈하여서 지금 이벤트기간에 있고 이런 중고차 구매 후 잘 모르는 애프터카마켓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는 서비스를 여럿 내는 기업 같습니다. 성능점검장 가기 전 상담은 전부 다 무료니까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써보시는 건 개인이 결정해서 잘 이용하시면 좋은 서비스인 거 같습니다.
카알라 | 중고차 성능점검
내가 산 중고차의 성능점검, 오직 카알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카알라에서 성능점검 받고 성능책임보험 접수까지!
www.caredit.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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